HEB방송 -(뉴스포커스)광화문 경찰차벽 산성!!! 코로나가 무섭나? 국민이 무섭나?(201005)

 

HEB방송 -(뉴스포커스)광화문 경찰차벽 산성!!! 코로나가 무섭나? 국민이 무섭나?(201005) 

 

[HEB방송 뉴스포커스] 광화문 경찰차벽 산성!!! 코로나가 무섭나? 국민이 무섭나?

 

한글날인 오는 9일 광화문 일대 보수단체의 집회가 또다시 예고된 가운데 경찰이 개천절집회 때와 같은 봉쇄전략을 시사해 과잉대응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개천절집회 당시 당국의 광화문광장 원천봉쇄 즉, 경찰은 광화문광장 일대에 펜스·차벽을 설치하고 서울 경계·한강다리·도심 등에서 3중 검문을 하는 등 개천절 대규모 집회 원천차단 조치를 취했고 9대 이하 차량 시위만 허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시위'도 철저한 통제 속에 진행하면서 경찰은 집회 통제에 수많은 경찰버스와 1만명의 경찰력을 투입하였다.

 

개천절집회 과잉대응 지적에 대해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였지만, 국민들의 정부를 향한 항의성 집회가 두려운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낸다. 그 이유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계엄령 선포한 듯 막고 있으니 후자 쪽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또 광화문광장 주변을 원천봉쇄한 것을 두고 '재인산성'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으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가진 헌법상 권리, 법원이 인정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단호히 비판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의 말을 들어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경찰을 앞세워 철통같은 산성을 쌓는 것인가"라며 "한글날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국민의 말을 듣고 본인의 생각을 밝혀달라"고 했다.

 

9일 한글날에도 3일과 같이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신고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현재 10인 이상 개최예정으로 신고된 집회는 13개 단체, 56건이다. 집회 신고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개천절집회 원천봉쇄 때 반발했던 주축 보수단체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이날 오후 종로경찰서에 2000명 규모로 집회신고를 했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개천절 광화문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지켜야 할 가치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대면집회에 비해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시위' 금지에 대해서는 방역 전문가나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진보 시민단체 등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이 모든 것에 적용돼 제한이 가해져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참여연대도 "차량시위 금지는 지나친 대응"이라고 밝혔다. 또 1인 시위에 대한 대응도 지나치다는 견해가 있다.

 

김창룡 청장은 한글날집회 대응과 관련해 "집회 신고 내용을 잘 분석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불법집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과잉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는 피할수 없다.